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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사회 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권력 유지나 체제 비판 억압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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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한국 == |
| 14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사후 규제,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제재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후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두고 '사실상의 검열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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