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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무주지(無主地 / ownerless land)란 국제법적으로 그 어떤 국가의 영토도 아닌 지역을 뜻하는 말로, 라틴어로는 Terra nullius라고 한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 무주지를 점령하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는 다소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무주지 선점, 실효적 지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자. 해당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 영토로는 [[일본]]의 센카쿠열도가 있다.[* 1885년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 반대로 [[중국]]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할양된 뒤 돌려받지 못하고 일본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