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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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table align=center><-2>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br]{{{+1 경찰제복장비법 }}} ||
|| 제정일 || 2014년 12월 30일 ||
|| 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2> 법률 제17689호 ||

정식 명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이 2014년 12월 30일이고, 시행이 2015년 12월 31일이니 사실상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찰제복과 장비[* 유사경찰제복과 장비도 포함된다.]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으로, [[inter:나무위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과 비슷하다. 다만 역사는 이쪽이 훨씬 짧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경찰제복에는 특수복식도 포함된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8FUY28-IlGAL4nsXOU5lPn5K.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63914|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5&efYd=2018101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936&efYd=2017072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246&efYd=2017072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부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A4Q0U4J2Z8T2E0P3G0K0J3V2H5W3|[191286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N2W0Q8S0N1K1U3Q3P3O1F5X1E3K4|[1900990]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10인)]][*대안반영폐기]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F3F0X1J2Y8Z0R9J5U4O0K3I4F9U9|[1903429]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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