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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措置 유신헌법 53조에 명시되어 있던 [[대통령]]의 특별 조치 권한. 총 9호까지 나왔으며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뒤 헌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 판결 == 대통령 욕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정도로도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아야 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253316?sid=102|“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0180607?sid=102|술김에 “무식한 박정희”말했다 징역2년]] == 영상 == [youtube(Q7NJG6CE8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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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措置 유신헌법 53조에 명시되어 있던 [[대통령]]의 특별 조치 권한. 총 9호까지 나왔으며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뒤 헌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 판결 == 대통령 욕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정도로도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아야 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253316?sid=102|“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0180607?sid=102|술김에 “무식한 박정희”말했다 징역2년]] == 영상 == [youtube(Q7NJG6CE8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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