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편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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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단일유로화 도입 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독일에 비해 높은 금리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단일통화가 도입되고 유럽채권시장이 통합되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는 어느 나라에서 발행하든지 동일한 채권이라는 믿음 하에 높은 금리를 기대한 자금의 대량유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남유럽국가들에서 급격한 자금유입에 따른 호황과 거품경제가 발생하였고, 물가와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취약했던 이들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었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담당하지만 재정정책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재정통합이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단일환율의 적용은 경제력 차이가 큰 국가들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국제수지 흑자가, 수출경쟁력이 낮은 나라는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보통 수출이 증가하여 국제수지 흑자가 생기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자연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유럽 단일 통화는 유로존 전체의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유럽국가의 국제수지 악화가 지속되었고 국제수지적자는 외국의 신용공급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전 세계 경기 위축을 일으키면서 유럽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자, 각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를 불러왔다. 국채에 투자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불건전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과다한 지하경제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2009년 말 그리스 정부가 GDP대비 재정적자 3% 이하라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리스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의적 신뢰를 상실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를 GDP대비 3.7%로 추정했으나, 2009년 10월 총선 이후 정권을 잡은 사회당정부는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몇 번의 상향조정을 거쳐 15.4%로 수정하였다. 지난 정권의 부실 재정운영을 비판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재정통계 부실을 폭로했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국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 국채의 채권등급을 투자적격 이하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금리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스 정부가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2010년 5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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