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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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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그리스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가들은 재정 불건전 국가로 지목된 국가들의 국채 매입까지 꺼리면서 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아일랜드가,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 세 국가의 재정위기에는 추가로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운영이 원인이었다면, 아일랜드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화된 금융권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포르투갈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세입, 세출 불균형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을 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EU와 IMF의 구제금융과 그 외 다양한 노력에도 그리스 재정위기는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졌다. 결국 EU정상회의는 2011년 7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다. 2차 지원에서는 민간채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채권교환, 만기연장, 채권재매입을 통해 그리스 국채의 약 21%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를 선별적 디폴트로 보아 신용등급을 또다시 하향조정하였고, 민간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상에서 독일의 주도 하에 부분적인 디폴트가 당연시되면서 그리스는 어느 정도 디폴트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논란이 되었다. 2012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조건이었던 재정 긴축의 이행을 반대하는 정당인 시리자의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6월 재선거에서 구제금융조건 이행에 찬성한 신민당이 승리하여 불안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신정부가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조건 완화를 요구하면서 불안이 계속되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채무조정으로 그리스 국채에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에서도 손실을 염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두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채금리가 급상승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전체 대회 채무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어 프랑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대출이 급증한 스페인 은행들은 4월의 뱅크런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고, 결국 스페인은 은행권에만 한정되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그리스는 누적된 경제적 고통과 추가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11월 추가 긴축안이 통과되고 IMF와 EU가 그리스 구제금융 3차분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그리스는 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었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 불안도 가라앉게 되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재정위기로 인한 세금 인상,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과 높은 실업률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추가 긴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전면 구제금융을 미뤄두었다. 당장에 심각한 은행권의 자금고갈과 부실문제는 12월 EU로부터 받은 2차례의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해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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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그리스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가들은 재정 불건전 국가로 지목된 국가들의 국채 매입까지 꺼리면서 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아일랜드가,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 세 국가의 재정위기에는 추가로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운영이 원인이었다면, 아일랜드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화된 금융권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포르투갈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세입, 세출 불균형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을 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EU와 IMF의 구제금융과 그 외 다양한 노력에도 그리스 재정위기는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졌다. 결국 EU정상회의는 2011년 7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다. 2차 지원에서는 민간채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채권교환, 만기연장, 채권재매입을 통해 그리스 국채의 약 21%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를 선별적 디폴트로 보아 신용등급을 또다시 하향조정하였고, 민간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상에서 독일의 주도 하에 부분적인 디폴트가 당연시되면서 그리스는 어느 정도 디폴트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논란이 되었다. 2012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조건이었던 재정 긴축의 이행을 반대하는 정당인 시리자의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6월 재선거에서 구제금융조건 이행에 찬성한 신민당이 승리하여 불안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신정부가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조건 완화를 요구하면서 불안이 계속되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채무조정으로 그리스 국채에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에서도 손실을 염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두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채금리가 급상승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전체 대회 채무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어 프랑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대출이 급증한 스페인 은행들은 4월의 뱅크런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고, 결국 스페인은 은행권에만 한정되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그리스는 누적된 경제적 고통과 추가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11월 추가 긴축안이 통과되고 IMF와 EU가 그리스 구제금융 3차분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그리스는 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었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 불안도 가라앉게 되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재정위기로 인한 세금 인상,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과 높은 실업률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추가 긴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전면 구제금융을 미뤄두었다. 당장에 심각한 은행권의 자금고갈과 부실문제는 12월 EU로부터 받은 2차례의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해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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