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 (편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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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구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서술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세기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이며, 지금도 상당수 국가의 진보 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사회주의와 관련도 없으며, 북한과는 더욱 관련 없다.

더구나 미국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허버트 크롤리의 저서 'Progressive Democracy(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사용 되었으며,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 이라는 단체에서 꾸준히 사용 중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진보적 정당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로 대중 계층이 경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진보적 이론이다.

한국도 임시정부 때에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헌법을 내세웠고, 정부 수립 후에도 국유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동권 보장, 혼합 경제, 실질적 평등 보장, 민중의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이 대한민국이 실행해야 할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 좌파 우파 관계 없이 연구하기도 했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는 좌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해방정국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미소 동의 하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해방당시 한반도 내 좌파 세력들은 미국과 구 소련 양쪽의 협조로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목적 하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복수정당제도, 선거 제도를 기본 정치제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등치시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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