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편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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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권리 ===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인간 행위의 부문별 자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며, 헌법 구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생명권·평등권을 가지고(=부여된) 있는 존재라는 천부인권(天賦人權, natural rights)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 권리는 보편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의무 수반과 관계가 없이 인간에게는 태초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천부인권은 영국의 권리장전·미국 독립선언·프랑스 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관용 저, '전제권력의 해체와 근대정치로의 이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함의'(2007년, 세종연구소) 참조]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천부인권을 해석할 때, 이는 전형적인 관념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는 공중누각식의 개념이 아니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따른 모순의 특정한 단계에 따른, 인간의 의식 행위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의 내용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변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에서 여성 참정권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나, 근대 시기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입장을 내보였었다. 일례로, 프랑스는 1944년이 되어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https://information.tv5monde.com/terriennes/21-avril-1944-les-francaises-ont-enfin-le-droit-de-voter-3230|"21 avril 1944 : les Françaises ont (enfin) le droit de voter"]]. tv5monde.com. December 24, 2014.] 영국은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으나,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나이를 요구했기에 사실상 제한적인 참정권을 보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은 1928년에 되어서야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된다.[* Peter N. Stearns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modern world, Volume 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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