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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편집) (4)
(편집 필터 규칙)
446,1293
== 이용허락 == CCL은 저작권법 46조를 기반으로 한다.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어디에 퍼가도 되냐, 어디에 써도 되냐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퍼가도 됩니다. 어떻게 쓰세요. 안됩니다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이용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혹은 이용하고 싶은데 공지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CCL은 이런 경우를 위해 특정 조건들을 정해놓고, 저작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CCL을 적용해놓으면 이용자들은 해당 조건만 따른다면 문제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게 만든다. 또한 CC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르는 한 저작물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마음대로 퍼가거나 수정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퍼간 것을 전부 지우거나 삭제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CCL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몰라도 이전에 CCL을 적용한 기간 동안 조건을 지켜 이용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게 된다. 일종의 낙장불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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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 CCL은 저작권법 46조를 기반으로 한다.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어디에 퍼가도 되냐, 어디에 써도 되냐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퍼가도 됩니다. 어떻게 쓰세요. 안됩니다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이용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혹은 이용하고 싶은데 공지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CCL은 이런 경우를 위해 특정 조건들을 정해놓고, 저작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CCL을 적용해놓으면 이용자들은 해당 조건만 따른다면 문제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게 만든다. 또한 CC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르는 한 저작물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마음대로 퍼가거나 수정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퍼간 것을 전부 지우거나 삭제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CCL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몰라도 이전에 CCL을 적용한 기간 동안 조건을 지켜 이용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게 된다. 일종의 낙장불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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