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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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debt crisis, Europe Financial Crisis, Eurozone Crisis

2010년경부터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국가부도 사태를 말한다.

== 배경 ==
단일유로화 도입 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독일에 비해 높은 금리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단일통화가 도입되고 유럽채권시장이 통합되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는 어느 나라에서 발행하든지 동일한 채권이라는 믿음 하에 높은 금리를 기대한 자금의 대량유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남유럽국가들에서 급격한 자금유입에 따른 호황과 거품경제가 발생하였고, 물가와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취약했던 이들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었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담당하지만 재정정책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재정통합이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단일환율의 적용은 경제력 차이가 큰 국가들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국제수지 흑자가, 수출경쟁력이 낮은 나라는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보통 수출이 증가하여 국제수지 흑자가 생기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자연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유럽 단일 통화는 유로존 전체의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유럽국가의 국제수지 악화가 지속되었고 국제수지적자는 외국의 신용공급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전 세계 경기 위축을 일으키면서 유럽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자, 각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를 불러왔다. 국채에 투자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불건전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과다한 지하경제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2009년 말 그리스 정부가 GDP대비 재정적자 3% 이하라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리스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의적 신뢰를 상실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를 GDP대비 3.7%로 추정했으나, 2009년 10월 총선 이후 정권을 잡은 사회당정부는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몇 번의 상향조정을 거쳐 15.4%로 수정하였다. 지난 정권의 부실 재정운영을 비판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재정통계 부실을 폭로했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국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 국채의 채권등급을 투자적격 이하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금리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스 정부가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2010년 5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다.

== 진행 ==
그리스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가들은 재정 불건전 국가로 지목된 국가들의 국채 매입까지 꺼리면서 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아일랜드가,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 세 국가의 재정위기에는 추가로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운영이 원인이었다면, 아일랜드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화된 금융권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포르투갈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세입, 세출 불균형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을 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EU와 IMF의 구제금융과 그 외 다양한 노력에도 그리스 재정위기는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졌다. 결국 EU정상회의는 2011년 7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다. 2차 지원에서는 민간채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채권교환, 만기연장, 채권재매입을 통해 그리스 국채의 약 21%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를 선별적 디폴트로 보아 신용등급을 또다시 하향조정하였고, 민간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상에서 독일의 주도 하에 부분적인 디폴트가 당연시되면서 그리스는 어느 정도 디폴트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논란이 되었다. 2012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구제금융을 받는 전제조건이었던 재정 긴축의 이행을 반대하는 정당인 시리자의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6월 재선거에서 구제금융조건 이행에 찬성한 신민당이 승리하여 불안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신정부가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조건 완화를 요구하면서 불안이 계속되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채무조정으로 그리스 국채에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에서도 손실을 염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두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채금리가 급상승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전체 대회 채무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어 프랑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대출이 급증한 스페인 은행들은 4월의 뱅크런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고, 결국 스페인은 은행권에만 한정되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그리스는 누적된 경제적 고통과 추가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11월 추가 긴축안이 통과되고 IMF와 EU가 그리스 구제금융 3차분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그리스는 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었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 불안도 가라앉게 되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재정위기로 인한 세금 인상,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과 높은 실업률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추가 긴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전면 구제금융을 미뤄두었다. 당장에 심각한 은행권의 자금고갈과 부실문제는 12월 EU로부터 받은 2차례의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해결한 상태이다.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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