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원본) (1)

[Include(틀:가져옴, O=좌파도서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deed.ko|CC BY 4.0]], L=[[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J8wSjQRBGoJ:https://leftlibrary.kr/index.php%3Ftitle%3D%25EC%259E%2590%25EC%259C%25A0%25EC%25A3%25BC%25EC%259D%2598%26mobileaction%3Dtoggle_view_mobile|링크]])]
자유주의(自由主義)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사상 및 운동이다.

== 철학 ==
자유주의 철학은 각 학자마다 그 주장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가령,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는 유물론자이자 기계론자였던 반면,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유심론자였으며, 자유의지를 자신이 전개하는 철학 논리의 일단(一段)으로 삼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 세계”가 폭넓게 받아들인 자유주의의 새로운 흐름은 근대 시기에 활동했던 각 자유주의자가 신념화했던 철학 종파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종파를 파생하였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가가 부르주아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자기 논거로서 제시한 철학을 자유주의라고 하였다. 그는 봉건주의 타파의 선구자로서 혁명적인 부르주아 철학자들과 달리,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 부르주아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념론에 빠져있으며, 철학의 현실 실천을 경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그가 작성한 공산주의자동맹 강령문인 ⟨공산당 선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핵심 가치 ==
자유주의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상으로서 법치주의, 세속주의, 개인의 권리 보장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개인의 권리 ===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인간 행위의 부문별 자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며, 헌법 구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생명권·평등권을 가지고(=부여된) 있는 존재라는 천부인권(天賦人權, natural rights)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 권리는 보편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의무 수반과 관계가 없이 인간에게는 태초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천부인권은 영국의 권리장전·미국 독립선언·프랑스 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관용 저, '전제권력의 해체와 근대정치로의 이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함의'(2007년, 세종연구소) 참조]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천부인권을 해석할 때, 이는 전형적인 관념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는 공중누각식의 개념이 아니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따른 모순의 특정한 단계에 따른, 인간의 의식 행위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의 내용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변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에서 여성 참정권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나, 근대 시기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입장을 내보였었다. 일례로, 프랑스는 1944년이 되어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https://information.tv5monde.com/terriennes/21-avril-1944-les-francaises-ont-enfin-le-droit-de-voter-3230|"21 avril 1944 : les Françaises ont (enfin) le droit de voter"]]. tv5monde.com. December 24, 2014.] 영국은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으나,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나이를 요구했기에 사실상 제한적인 참정권을 보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은 1928년에 되어서야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된다.[* Peter N. Stearns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modern world, Volume 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60]

=== 법치주의 ===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구 체제의 계급 특권에 따른 통치를 거부한 역사로부터 정립되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의 주요 원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와 그 역사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헌법 원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에 따라 파생된 법률을 현실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는 최상의 장치로 취급한다. 이를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한다.[* Ten, C. l (2017), "Constitutionalism and the Rule of Law",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John Wiley & Sons, Ltd, pp. 493–502, doi:10.1002/9781405177245.ch22, ISBN 9781405177245]

본래, 법치는 전근대에 그 맹아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에 따른 지배”가 대표적인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을 기반으로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근대 이후 성립한 부르주아 사회의 필수 요소인 신분제를 허무는 것과는 다른 경로로 나아갔다.[* 최봉철 (2001년).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p. 2. I410-ECN-0102-2009-360-005640825]

=== 사회 계약 ===
계몽주의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자신이 쓴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군주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절대군주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 자기 행복을 도모하려는 인민의 전체의지가 자유를 수호하는 절대자[* 이는 후에 수많은 근대적 법철학자들에 의해 '헌법'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를 형성하게 되며, 절대자는 인민의 자유를 수호한다.

이는 사회 계약의 최초 형태였으며, 이후에 나온 사회 계약은 홉스의 사회 계약의 각주로 등장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한편, 왕권이 인민의 의지에 귀속되어있다는 것에 반감을 느낀 영국의 찰스 2세는 홉스의 사회 계약의 여러 주요 가치를 배격하였고, 이내 왕권신수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홉스의 국가관에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군주의 개혁성을 통해 봉건귀족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에 동의하게 된다.[* 미셸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2005년, 길) pp. 215 - 223]

고전적 자유주의가 받아들인 사회 계약의 정수는 존 로크(John Locke)의 사회 계약에 있다. 로크는 국가 형성의 기원을 이전 세대의 사회 계약 이론가와 마찬가지로 관념으로 파악했고, 이것은 사유 재산이라고 정리했다. 로크는 자연물이 누군가에게 소유되기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러한 자연물에 노동을 가하는 순간, 그 자연물은 노동을 가한 개인의 소유라는 논리를 구사하였고, 이러한 소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등장하였으며, 이것을 사회 계약의 일반 형태라 하였다.

== 실체 ==
자유주의는 봉건 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작동했던 시기 신분제의 철폐와 만인의 기본권 보장을 옹호한 혁명적 사상이었으나,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사회의 모순을 수호하는 유산계급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었다.

자유주의 정부는 형식적으로 법치와 인권 존중, 민주주의를 주요 논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운동 역량이 성장하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저항할 때는 노골적인 탄압의 자세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단계에서 독점 자본의 형성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증폭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자본은 자유주의의 명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파시즘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택한다. 한편, 자유주의가 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상부 구조는 변혁 운동을 탄압하는 그것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한다.

자유주의 정부에서 파시즘의 가능성은 자유주의가 추구하며, 불변하는 것으로 믿는, 그리고 몇몇 ‘지배적인 의견’에 의해 그렇다고 평가받는 것들이 사실은 생산 관계에 의한 모순을 표하면서, 이것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도의 제3세계 정치이론가인 카루나 만테나(Karuna Mantena)는 자신의 저서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에서 자유주의가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수많은 보편윤리의 필요성을 언명한 것과 그 실천을 형식적으로 중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과정에서, 자국의 “진보”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제국에 불과했고, 초과 착취를 통해 얻어낸 경제적 산물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추구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Karuna Mantena (2010). [[https://www.cairn.info/revue-histoire-politique-2010-2-page-2.htm?contenu=article|Introduction: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자본이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관, 자본이 정치권력의 도구, 부르주아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다수자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자유’란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자유였다.
>----
>블라디미르 레닌,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18년 8월 20일[* V.I.Lenin, Selected Works, Vol.3, p.134.]
이러한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할 때,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공정하게 보이는 요소’는 실제로 빈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가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민사소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법치를 준수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조차 없다.

당연하게도, 자유주의의 법치는 누구에게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승소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정성을 이미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