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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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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법파동의 목록이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으며, [[inter:나무위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6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1차 ==
검찰은 1971년 7월 사법부를 탄압할 목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이범렬 부장판사 등 2명과 서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달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37명이 항의 사퇴하면서 전국적인 사법부 수호 운동이 촉발됐다. 415명의 판사 중 총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8월 27일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하고 두 판사가 사임하면서 일단락되었다.

== 2차 ==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김용철 대법원장의 재임명이 이뤄지자 재판장 335명은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60517.html|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유신악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정기승 대법원 판사로 교체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돼 이일규 대법원장이 최종 취임했다.

== 영상 ==
[youtube(tTxDhRzmq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