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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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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Ipp_KRvtt-0)]

== 보기 ==
*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