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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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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사법을 개혁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법부 개혁이라고도 하며, 검찰개혁도 같이 언급된다.

== 관련 기관 ==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사법개혁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