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법안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 목록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0C7U0L1T1T1K1Y5G5N5V5A6Z7M1E1|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G0N4A0A9R1X7S3M6L0L6N4M0U2|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영상 == [youtube(Ipp_KRvtt-0)] == 보기 == * [[테러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