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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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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