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原電 / Nuclear power phase-out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탈피, 정확히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 또한 가동을 중지, 폐기해가며 점차적으로 원전 사용을 그만두자는 정책이다. 더 줄여서 탈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쪽은 보통 원자력 잠수함처럼 군사적 목적의 이용 반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거나 추친 중 또는 추진 예정이나, 쉽지 않은 형편이다. == 배경 == 핵분열 발전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전에도 상당한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일명 "인류세"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가진 지층을 새로운 지질 시대의 기준으로 보기까지 한다. 원전을 이용하기 시작한지 백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거기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터지면서 원전 이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면서 2018년에는 원자력에 비해 재생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비율이 수십배씩 차이나기도 했다. 또한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원전 발전은 결코 싸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다.[* 단 탄소 저감까지 고려하면 원전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424525?sid=101|#]]] 실제로 탈원전이 어느정도 진행된 [[독일]]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1613?sid=104|#]] 재생에너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기준으론 원전이 일명 '청정 에너지'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찬반 == === 찬성 === * ☢️ 안전성: 기존 사고 사례처럼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시 큰 피해가 생기며, 기술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더라도 100% 안전은 불가능하기에 잠재적 위험 자체를 없애야 한다. *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미래 세대에게 해결 불가능한 짐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발전 방식이다. * 💸 경제성: 원전은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해체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 반대 === * 🌍 기후 변화 대응: 원자력 발전은 가동 중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력 역할을 하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탈원전이 오히려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기후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에너지 안보: 원전은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 🔧 경제성 및 산업 경쟁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원전 산업 생태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된다. == 한국 ==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부작용이 생기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단 추진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 문제[* 원전에서 철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구멍 등 안전 불안점이 여럿 발견된 바 있다.]나 탈원전 시기에 대한 오해[* 임기 안에 원전을 모두 중지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며 수십년 뒤에 완전히 탈원전을 이룬다는 것]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외부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15775?sid=102|한빛원전 '157㎝ 구멍'…사실상 10㎝ 벽으로 20년 버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15888?sid=102|한빛원전 '격납벽 부실시공' 24년 전부터…구멍 난 점검]] == 영상 == [youtube(ECgPNSrxL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