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음주운전 방조죄 (r3) (복원)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