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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r5)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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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이 2014년 12월 30일이고, 시행이 2015년 12월 31일이니 사실상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으로, [[inter:나무위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과 비슷하다. 다만 역사는 이쪽이 훨씬 짧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경찰제복에는 특수복식도 포함된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8FUY28-IlGAL4nsXOU5lPn5K.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63914|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5&efYd=2018101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936&efYd=2017072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246&efYd=20170726|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