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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r6)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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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처벌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

== 외부 ==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