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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 (r7)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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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은

|| 중앙정부 || →[br]의존재원 || 지방정부 ||

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biblioId=376770&pageType=010101|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영어로는 block grant라고 한다. 

== 장단점 ==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 나라별 제도 ==
* [[미국]]
  * TANF
  * CDBG
  * SSBG

== 종류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 밈 ==
[Include(틀:읶갤밈)]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 [[inter:나무위키:포괄보조금]] 문서에서 포괄보조금을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계속 고치는 [[반달]]을 계속했는데, 이게 [[위키 갤러리]]에 흘러들어와 밈이 되어 포괄보조금이 무슨 재원이냐고 묻는 글이 우수수 올라오게 되었다.

== 트리비아 ==
[[네이버]]이 이걸 검색하면 [[나무위키]] 문서가 최상단에 뜬다. 대부분의 검색어가 [[블로그]]나 [[카페]],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웹사이트는 최하단에 보여주는 것에 반해 특이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