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정

君主政, 君主制 / Monarchy

군주정는 정치 체제의 한 종류로, 세습군주 혹은 선거군주 1인⁽¹⁾에게 나라의 통치권이 집중되는 형태의 체제이다. 군주제라고도 한다. 반대로는 공화정(공화제), 민주정(민주제)이 있다. 선거군주제가 아닌 경우 군주의 작위는 하나의 왕조 내에서 세습된다. 일반적으로 군주가 명시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²⁾ 귀족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지금은 군주가 상징에 불과하거나 헌법으로 몹시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이 경우 군주는 자신의 통치권을 헌법에 의해 구성된 내각에 위임하며, 따라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다르다. 이처럼 군주의 권한이 헌법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입헌군주정(Constitutional Monarchy)이라고 하며, 그 반대는 전제군주정(Despotic Monarchy)이라고 한다.

목차

1. 역사
2. 초소형국민체

1. 역사 _{✎ ⊖}

인류가 집단으로 형성되면서 공동체의 구조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공동체의 규모와 함께 지도자나 부족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초기 군주정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고대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군주에는 파라오, 황제 등 특별한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과 통치를 담당하면서,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종종 특별한 권위를 가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면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권력과 지배력을 가지면서, 토지와 군대를 통제하는 등 핵심적인 주체로서 군림하였다.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민주주의 등 사상과 다른 국가의 개입으로 군주정은 자연스레 없어지거나 몰락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입헌군주정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2. 초소형국민체 _{✎ ⊖}

초소형국민체의 상당수는 군주정을 표방하고 있으며, 공화정을 표방하는 초소형국민체도 인구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선거와 의회가 없고 설립자가 무기한으로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을 역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군주정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또한 군주정을 표방하는 초소형국민체 중 다수가 입헌군주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제대로 된 헌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사실상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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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끔 다수인 경우도 있다

(2) 일본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de facto) 일왕이 국가원수이다.

(3) 이를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1. 역사 ✎ ⊖

2. 초소형국민체 ✎ ⊖

1. 역사 _{✎ ⊖}

2. 초소형국민체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