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 Civil law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법. 사법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적인 법률행위의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주체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 법인이나 기업, 국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행동을 규제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태아도 민법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1)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법. 사법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적인 법률행위의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주체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 법인이나 기업, 국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행동을 규제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태아도 민법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1)
1. 영상 ✎ ⊖
(1) 태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순 없으나, 일부 민법상에서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