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改革 / judicial reform
말 그대로 사법을 개혁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법부 개혁이라고도 하며, 검찰개혁도 같이 언급된다. 사법부의 투명성, 독립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향상시키고, 법률 체계 현대화, 재판 절차 개선, 법원 역할과 법관 역량 강화 등이 주로 이야기 된다.
말 그대로 사법을 개혁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법부 개혁이라고도 하며, 검찰개혁도 같이 언급된다. 사법부의 투명성, 독립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향상시키고, 법률 체계 현대화, 재판 절차 개선, 법원 역할과 법관 역량 강화 등이 주로 이야기 된다.
1. 정의 ✎ ⊖
사법개혁위원회규칙 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 위원회가 심의할 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4.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5.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2. 관련 기관 ✎ ⊖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세계화추진위원회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