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 / Legislation, Lawmaking
법을 제정하는 것. 형식적으론 입법권에 근거해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추상적인 법규의 확립 과정 그 자체를 말한다. 발의·심의·의결·공포의 순서를 밟아서 진행된다. 국가의 법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활동으로써, 이를 통해 법체계를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 및 발전시킨다.
법을 제정하는 것. 형식적으론 입법권에 근거해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추상적인 법규의 확립 과정 그 자체를 말한다. 발의·심의·의결·공포의 순서를 밟아서 진행된다. 국가의 법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활동으로써, 이를 통해 법체계를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 및 발전시킨다.
1. 역사 ✎ ⊖
역사적으로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말처럼 과거에는 절대자, 왕조시대에는 왕권의 절대적 권한으로 여겨졌으며, 별다른 과정 없이 말 한 마디로 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견제와 시대의 변화를 통해 여러가지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바뀌어 갔으며,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국가에선 국회나 의회 등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