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편집 토론 역사 역링크 설정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최근 수정 시각 : 2023-02-09 01:33:14 | 조회수 : 42
2013년 4월에 발의된 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 제19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중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했으며, 법안에서 중독의 예방 대상은 마약, 도박, 술, 게임이었다.

목차

1. 문제점
2. 영상
3. 외부

1. 문제점 ✎ ⊖

  • 내면 문제인 중독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알코올과 미디어 콘텐츠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의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영상 ✎ ⊖


3. 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