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 직장갑질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 개정 내용
3. 사례
4. 외부
5. 영상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_{✎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93조 11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