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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최근 수정 시각 : 2023-02-22 17:02:22 | 조회수 : 6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의 진상 규명 및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2014년 11월 19일에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약칭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며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법이라고도 줄여 부른다. 다른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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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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