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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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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table align=center> 약칭 || 테러방지법[*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 || || 영어 ||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 || 국회 통과일 || 2016년 3월 2일[br]{{{-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ageFrom=21&ageTo=21|1918582]]}}} || || 정부 공포일 || 2016년 3월 3일 ||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EC%9C%84%ED%95%9C%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름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법안 통과 과정에서 [[inter:나무위키: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 == 논란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qsZyCbwH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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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table align=center> 약칭 || 테러방지법[*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 || || 영어 ||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 || 국회 통과일 || 2016년 3월 2일[br]{{{-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ageFrom=21&ageTo=21|1918582]]}}} || || 정부 공포일 || 2016년 3월 3일 ||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EC%9C%84%ED%95%9C%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름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법안 통과 과정에서 [[inter:나무위키: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 == 논란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qsZyCbwH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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