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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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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처벌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 이쪽은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 == 외부 ==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51069&memberNo=1258881|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 영상 == [youtube(oPrFy8BV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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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처벌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 이쪽은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 == 외부 ==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51069&memberNo=1258881|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 영상 == [youtube(oPrFy8BV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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