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처벌 ✎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1)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2. 예시 ✎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2)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