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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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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자본가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연해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노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하므로 전체 생산력이 증대되고 덕분에 노동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체 노동시간은 줄어들며,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면 결국 자본제 생산체제가 붕괴되고 코뮌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이를 법제화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들은 맑스의 분배론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여겼다. 맑스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분배론,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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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자본가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연해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노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하므로 전체 생산력이 증대되고 덕분에 노동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체 노동시간은 줄어들며,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면 결국 자본제 생산체제가 붕괴되고 코뮌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이를 법제화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들은 맑스의 분배론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여겼다. 맑스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분배론,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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