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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편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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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전에 2016년 [[inter:나무위키: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럿 발의되었으나, 기업,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와 열망이 강해졌고,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12월 27일에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작업의 범위가 축소 또는 한정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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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전에 2016년 [[inter:나무위키: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럿 발의되었으나, 기업,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와 열망이 강해졌고,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12월 27일에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작업의 범위가 축소 또는 한정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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