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01783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8년 12월 27일에 가결되었다.1. 배경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전에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럿 발의되었으나, 기업,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와 열망이 강해졌고,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12월 27일에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작업의 범위가 축소 또는 한정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럿 발의되었으나, 기업,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와 열망이 강해졌고,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12월 27일에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작업의 범위가 축소 또는 한정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2. 내용 ✎ ⊖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강화함.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 사용에 있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3. 시행 ✎ ⊖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어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단 대표이사의 안전, 보건계획 수립 의무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각각 2년뒤인 2021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