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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름 법
최근 수정 시각 : 2022-05-31 14:24:44 | 조회수 : 5
발의된 법안이나 개정안에 해당 법안이나 개정안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이라고 간략하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김영란법일 것이다.
목차
1.
목록
1.1.
문서
2.
외부
3.
영상
1.
목록
✎
⊖
이름
실제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최진실법
민법 개정안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1.1.
문서
✎
⊖
김용균법
2.
외부
✎
⊖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3.
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