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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름 법

최근 수정 시각 : 2022-05-31 14:24:44 | 조회수 : 5

발의된 법안이나 개정안에 해당 법안이나 개정안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이라고 간략하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김영란법일 것이다.

목차

1. 목록
1.1. 문서
2. 외부
3. 영상

1. 목록 _{✎ ⊖}

이름	실제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최진실법	민법 개정안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1.1. 문서 _{✎ ⊖}

김용균법

2. 외부 _{✎ ⊖}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3. 영상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