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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편집) (1)
(편집 필터 규칙)
254,572
== 법률과 법의 구별 == 법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문으로 조문화된 추상적 규칙 체계’로서 정치적 조직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당국에 의해 제정돼 집행되는, 제재력을 가진 법을 의미한다. 대체로 법률과 법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무법률가들은 구분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법률’이 조문화된 규칙을 의미한다면 ‘법’은 조문화된 규칙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리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조문화된 실정법률의 배후에 놓이는 원리는 정의에 연관된 표상인 동시에 주관적 권리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구별은 법철학 사유의 전통에서는 오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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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법의 구별 == 법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문으로 조문화된 추상적 규칙 체계’로서 정치적 조직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당국에 의해 제정돼 집행되는, 제재력을 가진 법을 의미한다. 대체로 법률과 법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무법률가들은 구분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법률’이 조문화된 규칙을 의미한다면 ‘법’은 조문화된 규칙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리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조문화된 실정법률의 배후에 놓이는 원리는 정의에 연관된 표상인 동시에 주관적 권리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구별은 법철학 사유의 전통에서는 오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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