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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편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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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3642
====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실증주의자의 비판 ==== 이는 라드부르흐에 의해 고안된 불법논변(부도덕한 법은 불법이다.)과 원리논변(법의 구성적 원리에 진단)으로 오류라고 밝혀진 바 있다.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옷을 걸친 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법이 최선상태명령의 성격을 지녀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내용이 그 법적 및 사실적 가능성하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명령하는 규범“일 것을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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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실증주의자의 비판 ==== 이는 라드부르흐에 의해 고안된 불법논변(부도덕한 법은 불법이다.)과 원리논변(법의 구성적 원리에 진단)으로 오류라고 밝혀진 바 있다.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옷을 걸친 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법이 최선상태명령의 성격을 지녀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내용이 그 법적 및 사실적 가능성하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명령하는 규범“일 것을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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