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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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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멸론 === The withering- away of law,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법, 그리고 국가가 역사변천과정에서 사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물리적 제거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부구조의 변혁으로 인하여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법, 국가 기타 인공적으로 제정된 각 제도들은 고사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저작들에서는 법의 역사적 운명(생성•전개•소멸)이라는 문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계열로 이해되고 있다. ① 이데올로기 내지 사회적 의식형태들, 특히 사회관계의 상품형태에 대응하는 사회적 의식제형태의 역사적 운명으로서 ②‘정치적 국가’ 내지는 ‘외관상의 공동사회성 Gemeinschaft’으로서의 국가의 역사적 운명이라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의 사멸’이 그 자체로서 ‘국가의 사멸 Absterten des Staats’과 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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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멸론 === The withering- away of law,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법, 그리고 국가가 역사변천과정에서 사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물리적 제거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부구조의 변혁으로 인하여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법, 국가 기타 인공적으로 제정된 각 제도들은 고사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저작들에서는 법의 역사적 운명(생성•전개•소멸)이라는 문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계열로 이해되고 있다. ① 이데올로기 내지 사회적 의식형태들, 특히 사회관계의 상품형태에 대응하는 사회적 의식제형태의 역사적 운명으로서 ②‘정치적 국가’ 내지는 ‘외관상의 공동사회성 Gemeinschaft’으로서의 국가의 역사적 운명이라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의 사멸’이 그 자체로서 ‘국가의 사멸 Absterten des Staats’과 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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