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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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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국내에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이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제도의 금지가 명시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976년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 articleId=19771212000992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7-12-12&officeId=00009&pageNo=2&printNo=3623&publishType=00020|#]] 또한 토지공개념 정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 역시 박정희 때 도입된 정책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토지공개념 3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호황에 의한 경기 호황으로 인해 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 붐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공개념 3법이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3&sit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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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국내에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이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제도의 금지가 명시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976년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 articleId=19771212000992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7-12-12&officeId=00009&pageNo=2&printNo=3623&publishType=00020|#]] 또한 토지공개념 정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 역시 박정희 때 도입된 정책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토지공개념 3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호황에 의한 경기 호황으로 인해 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 붐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공개념 3법이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3&sit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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