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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共槪念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 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나 주장. 토지국유 화랑은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 토지가치세를 걷는 등 토지 그 자체의 몰수가 아닌 이윤을 몰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1. 사회주의적인가? ✎ ⊖
토지공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건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헨리 조지라고 여겨지긴 한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엥겔스에게 여전히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은 인물이었다. 즉, 오늘날로 치면 개량주의자 내지 사회민주주의자인 셈이다. 더욱이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면 사회주의적이라는 궤변은 무시하도록 하자. 오늘날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들이 도입 중인 누진소득제, 1일 8시간 근무제 등도 19세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개념이다. 여담으로 넓게는 고대 중국의 정전제까지도 토지공개념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2. 한국 ✎ ⊖
국내에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이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제도의 금지가 명시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976년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또한 토지공개념 정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 역시 박정희 때 도입된 정책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토지공개념 3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호황에 의한 경기 호황으로 인해 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 붐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공개념 3법이다. #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976년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또한 토지공개념 정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 역시 박정희 때 도입된 정책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토지공개념 3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호황에 의한 경기 호황으로 인해 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 붐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공개념 3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