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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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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418
=== 출소와 진실규명 === 억울한 옥살이임에도 정씨는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했으며, 기독교도로서 신앙 생활도 함께 했다. 덕분에 모범수로 선정되어 15년으로 감형되었고, 1987년에 성탄절 특사로 출소하였다. 이후 [[inter:나무위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로 재심이 이뤄졌고, 2011년 뒤늦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6억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하였다. 3년 뒤인 2016년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그 대상은 경찰관 3명과 유족이었으며 검사, 재판장, 국가에겐 배상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26|#]] 결국 정씨는 2021년 3월 치매와 고문 후유증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4967?sid=102|#]] 정씨 사후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00902?sid=102|국민청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2853?sid=102|헌법소원]] 등이 이뤄졌으나 해결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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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와 진실규명 === 억울한 옥살이임에도 정씨는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했으며, 기독교도로서 신앙 생활도 함께 했다. 덕분에 모범수로 선정되어 15년으로 감형되었고, 1987년에 성탄절 특사로 출소하였다. 이후 [[inter:나무위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로 재심이 이뤄졌고, 2011년 뒤늦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6억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하였다. 3년 뒤인 2016년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그 대상은 경찰관 3명과 유족이었으며 검사, 재판장, 국가에겐 배상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26|#]] 결국 정씨는 2021년 3월 치매와 고문 후유증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4967?sid=102|#]] 정씨 사후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00902?sid=102|국민청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2853?sid=102|헌법소원]] 등이 이뤄졌으나 해결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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