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強姦殺人造作事件
1927년 춘천에서 일어난 조작 사건.
1927년 춘천에서 일어난 조작 사건.
1. 사건 ✎ ⊖
1927년 9월 27일 춘천의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물론 파출소장의 가족과 주민들까지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이틀 뒤인 9월 29일에 춘천 측후소 뒤편의 농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9월 30일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한 뒤, 치안본부장(1)에게 열흘 안에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정확히 열흘 안인 10월 10일에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그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찾던 동네 만화방의 주인, 정원섭 씨였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결과, 무고한 인물이었으며 고문과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9월 30일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한 뒤, 치안본부장(1)에게 열흘 안에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정확히 열흘 안인 10월 10일에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그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찾던 동네 만화방의 주인, 정원섭 씨였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결과, 무고한 인물이었으며 고문과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1.1. 고문과 조작 ✎ ⊖
경찰은 체포 후 5일 동안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 같은 고문을 일삼았고,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며 위협하거나 파란 연필을 임의로 증거물로 만드는 등 조작하였다.(2) 구속 후엔 아버지가 숨지거나 뿔뿔히 흩어져 사는 등 가족들 또한 고초를 면하지 못했다.
1.2. 출소와 진실규명 ✎ ⊖
억울한 옥살이임에도 정씨는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했으며, 기독교도로서 신앙 생활도 함께 했다. 덕분에 모범수로 선정되어 15년으로 감형되었고, 1987년에 성탄절 특사로 출소하였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로 재심이 이뤄졌고, 2011년 뒤늦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6억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하였다. 3년 뒤인 2016년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그 대상은 경찰관 3명과 유족이었으며 검사, 재판장, 국가에겐 배상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
결국 정씨는 2021년 3월 치매와 고문 후유증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 정씨 사후에도 국민청원, 헌법소원 등이 이뤄졌으나 해결되진 못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로 재심이 이뤄졌고, 2011년 뒤늦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6억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하였다. 3년 뒤인 2016년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그 대상은 경찰관 3명과 유족이었으며 검사, 재판장, 국가에겐 배상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2021년 3월 치매와 고문 후유증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 정씨 사후에도 국민청원, 헌법소원 등이 이뤄졌으나 해결되진 못했다.
2. 문화 ✎ ⊖
장편 소설 뿔과 소설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