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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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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법이 오로지 도구로서 사용돼 나치 잔당이나 파쇼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기에 이에 반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명된 것이다.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은 법을 오로지 외적 행위를 위한 강제규범으로 보아 효력의 차원과도 연관시키지 않고 법과 도덕 간에 개념필연적 연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배제시킨다. 흔히들 자연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정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이면에 초월적인 자연법이 존재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불법논변 - 라드부르흐). 물론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은 부도덕한 벌에 대해 일절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의 정도가 극심할 때 법개념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있는 법이라고 보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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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법이 오로지 도구로서 사용돼 나치 잔당이나 파쇼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기에 이에 반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명된 것이다.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은 법을 오로지 외적 행위를 위한 강제규범으로 보아 효력의 차원과도 연관시키지 않고 법과 도덕 간에 개념필연적 연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배제시킨다. 흔히들 자연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정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이면에 초월적인 자연법이 존재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불법논변 - 라드부르흐). 물론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은 부도덕한 벌에 대해 일절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의 정도가 극심할 때 법개념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있는 법이라고 보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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