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론

스탈린주의 체제 하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적 민주주의의 파괴와 당적 타락이 곧 관료들의 자본가화를 불러 일으켜 자본주의 체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그 근거라고 제시하는 내용은 이하와 같다.

우선 이들은 소련에서 잉여의 생산자와 전유자가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전제해 놓고 소련의 계급구조가 착취적 계급구조이라고 규정한다. 그 다음 단계는 “왜 소련이 다른 종류의 착취적 계급구조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계급구조를 나타내는지”⁽¹⁾를 입증한다.

이들은 맑스와 맑스주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착취적 계급구조, 즉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착취적 계급구조가 이 세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착취적 계급구조만을 놓고 보았을 때, 노예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즉 노예주에 의해 즉각 전유되는 잉여를 생산”⁽²⁾하는데, 소련은 이런 노예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봉건제는 “한 측이 다른 측을 위해 잉여를 생산하는 대인관계상의 속복(‘유기적’, ‘자연적’, 그리고 ‘종교적’)이라는 공식적 관계”⁽³⁾를 수반하는데, 소련에서는 “노동자 대중은 최소한 명목상 자유로웠”기 때문에 소련은 봉건제도 아니다. 따라서 소련은 노예제도 봉건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자본주의가 낙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련에서 시행되었던 1인 경영제, 노조 무력화, 단체협약 폐지, 개별 고용을 통한 노동계급 원자화, 스타하노프식 노동강도 높이기, 국내통행허가증제 도입, 여성의 예속, 물품세 도입을 통한 물자 이전(소비에서 무기 생산으로), 농업의 강제 집산화,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가 곧 국가자본주의 체제임을 밝혀준다고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자치에 있다고 보았다.

국자론자들은 한국 활동가들에게 국자론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남한 정부에 반대해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의 끔찍한 모습에 반대해 남한이 더 나은 사회라고 보지 않고, 남북 지배자들 모두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건설할 전망을 보여준다고 한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간 갈등에서도 미국·일본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사적 자본의 철폐'에 있다. 시장이 폐지되고 계급이 소멸하면 노동자국가로 볼 수 있다. 트로츠키는 애초에 국자론을 주장한 바도 없고 소련을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한 적도 없는데, 대신에 노동자국가에 대해 '퇴보한 노동자국가', '기형적 노동자국가'로 분류하여 스탈린주의 보나파르티즘적 관료집단을 끌어내자는 주장을 한 바는 있다.⁽⁴⁾

맑스는 추상에서 구체로 상향하는 방법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적 작동법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 이를 위해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세포인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치, 교환가치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 그런데 맑스주의 철학에서 추상은 과학적,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 사물의 한 특성을 분리,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은 현실과 무관한 순전히 가상의 분석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사실의 분석이다. 따라서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적 분석인 동시에 구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자론자들은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분석에 필수적인 노동력, 상품, 시장, 자본 간 경쟁과 독점, 잉여가치, 특별잉여가치 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우선 토니 클리프는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해 비판하고 소련사회에 대한 자신의 입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련사회의 “변질”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추상적 도식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맑스주의의 방법론에서 이탈한 것이다. 두 번째로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소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 도식을 소련사회에 집요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소련이 자본주의체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관을 가공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소련 현실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실제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서 실천 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추상적 도식은 현실의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기 때문에 현실의 실천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절충을 피할 수 없었다.” ⁽⁵⁾

또한 소련사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오류를 저질렀다. 예를들면 1930년대 소련 사회에서 왜 관료층들이 대두하고 노동계급을 착취하게 되었는지, 왜 노동계급의 자본축적에 종속되었는지, 왜 당 내 그리고 국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되었는지, 왜 소련은 노동자 국가에서 국가 자본주의가 되었는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나 구체적인 중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청산주의적 입장은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자대중이 이룩한 무수한 업적들을 자본주의 잔재로 치부하고 혁명의 의의와 성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겠다. 이 IST의 마이크 헤인즈가 노동자연대 지면을 통해 주장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⁶⁾ 국가의 사멸을 두고 '사멸'이 고사를 의미함을 몰각한 점과, 이들의 사회 규정상의 모호함은 국가자본주의론이 학술적으로 과연 유효한지의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소련사를 연구해온 노경덕 교수는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반박하며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애초부터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의 감정 공유라는 목적이 강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한 적이 있다.⁽⁷⁾

과거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노동자연대에서 위의 견해를 추종하고 있는데 특히 김영익의 경우, 북한을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3대 세습, 공개처형, 궁핍 따위는 사회주의의 본질이 아니니까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분석을 한 바가 있다.⁽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