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편집 토론 역사 역링크 설정

사이버테러방지법

최근 수정 시각 : 2025-03-19 00:02:31 | 조회수 : 22
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목차

1. 목록
2. 영상
3. 보기

1. 목록 ✎ ⊖

2. 영상 ✎ ⊖


3.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