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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최근 수정 시각 : 2025-03-19 00:02:31 | 조회수 : 19
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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