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약칭 | 테러방지법(1) |
| 영어 |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
| 국회 통과일 | 2016년 3월 2일 1918582 |
| 정부 공포일 | 2016년 3월 3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름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1. 논란 ✎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영상 ✎ ⊖
(1)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