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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국

최근 수정 시각 : 2023-09-12 12:41:34 | 조회수 : 52

미승인국(Unrecognized state)은 국가의 요소를 갖추고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해 기성 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국가이다. 대표적인 미승인국으로는 북키프로스, 서사하라, 소말릴란드 등이 있다.

목차

1. 상세
2. 목록
3. 초소형국민체와의 차이
4. 영상

1. 상세

미승인국은 영토, 국민, 주권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정부 기능도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주변국 사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연합(UN) 가입 여부가 미승인국과 정식 국가의 기준선으로 여겨지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식 국가이지만 사제 무단 서품 문제로 바티칸 시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고, 그 외에도 대만과 수교한 몇몇 국가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다.

한편 외국의 개입으로 인해 생겨난 괴뢰 미승인국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터키의 지원으로 키프로스 섬의 북부를 점유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지아 내의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스 등이 있다.

2. 목록

  • 트란스니스트리아(A)
  • 소말릴란드
  • 코소보
  •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 남오세티야
  • 압하스(=압하지야)(A)

3. 초소형국민체와의 차이

국가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정부를 갖춘 초소형국민체와는 달리 미승인국은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며, 단지 국제 사회의 승인만 결여되었을 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미승인국과 달리 초소형국민체의 정부 구조는 국가의 모습을 간신히 모사하는 수준에 그치며, 비교적 고도화된 정부를 갖춘 시랜드 공국, 헛리버 공국 등의 오래된 초소형국민체의 정부도 미승인국과 비교하면 수박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초소형국민체의 국민은 설립자와 일가친척, 친구들, 인터넷으로 모집한 시민권자 정도에 그치지만 미승인국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넓은 인구 풀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시민권자를 모집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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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소련 해체로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