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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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또는 조세는 나라에서 나라의 생활비로 걷는 돈을 말한다.
1. 정의 ✎ ⊖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
2. 기능 ✎ ⊖
- 자원배분의 기능
- 소득재분배의 기능
- 경제안정의 기능
3. 종류 ✎ ⊖
3.1. 국세 ✎ ⊖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관세
3.2. 지방세 ✎ ⊖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레져세
-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4. 용어 ✎ ⊖
- 조세회피(Tax avoidance):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것. 세무조정,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조세포탈(Tax evasion):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닉, 허위신고, 거소불명 등 부정 행위를 하는 것. 흔히 탈세라 칭하며 부정 환급, 공제도 포함된다. 조세범으로 처벌되며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절세(Tax saving)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